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축소 논의,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개혁 예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이 과잉의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실손보험인 만큼, 비급여 항목이 축소된다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 목차 >

1. 실손보험이란
2. 비급여 항목 축소 논의가 시작된 배경
3. 축소되는 비급여 항목
4.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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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실손보험은 의료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입원비, 수술비, 약값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손 보험료를 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서 환급을 받아왔습니다.

 

 

2. 비급여 항목 축소 논의가 시작된 배경

(1) 지속되는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보험급 지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료는 계속 상승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손보험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보험사 재정 악화 우려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보장은 오히려 보험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실손보험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보험사의 재정 안정성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3) 불필요한 의료 이용,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보장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자원'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죠. 과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3. 축소되는 비급여 항목

(1) 도수치료

(2) MRI검사, CT검사

(3) 초음파 검사

(4)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인공 수정체 렌즈 비용

(5) 선택 진료비 : 특정 의사를 선택하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6) 한의원의 한방 치료

 

 

4.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비급여 항목들이 축소된다면, 개인 의료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제 때 받지 않거나, 검사를 제 때 하지 않고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은 정기적인 검사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의 부담금이 커진다면, 이 또한 치료를 미루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과 경제적 문제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